스토킹 가해 사건, 합의하여 수사기록 없이 깔끔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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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을 막론하고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토킹 가해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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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왜 제 편을 들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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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 사건을 담당할 때 종종 받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설령 객관적으로 잘못한 사람이라도 변호해야 하는 직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직업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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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가해 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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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는 자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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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많은 스토킹 가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깨달은 점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술술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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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는 인식이 둔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 것일 테니까요.

그 인식이 둔해져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수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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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몰래 따라갔어요.
• 만나주지 않으니까 집에 찾아간 거에요.
• 자꾸 생각나고,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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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술은 거의 스토킹 그 자체, 스토킹의 정의인 발언들입니다.

당연히 수사관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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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운 것을 우연히 알았기에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 중요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서 부득이 찾아간 것입니다.
• 연락하지 말라던 그 사람이, 그땐 먼저 연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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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기록을 남기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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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시작하실 때 분명 들으셨을 것입니다.

“진술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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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 드려야만 합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행위가, 어떤 이유로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비록 쓴소리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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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찾아온 어린 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느 유명 유튜버의 팬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사람의 소속사에서,

“최근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고소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게 본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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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소속사가 고소하려는 대상은 그 학생임이 명백했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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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그 스토커가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그러니 가계정으로 DM을 보내서 물어볼 거에요.
• 선물과 편지를 가져다주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요?
• 왜 화가 나신 걸까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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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당장 행위를 중단하고 합의에 나서야 함을 설명 드렸습니다.

중간마다 의뢰인은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스토커라는 전과 기록을 가진 상태로 세상에 나가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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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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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읽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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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연락해보니 이미 대응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고,

결코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팬심으로 인한 실수이니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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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유튜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합의 의사를 가지도록 섬세하게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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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놀랍게도 유튜버는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단 200만 원에 합의하겠다는 관대한 합의안을 수락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학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익명 합의를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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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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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고소 전 합의, 익명 합의를 유효하게 하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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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뢰인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의뢰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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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의뢰인께 핀잔을 듣더라도, 진정으로 의뢰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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