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합의금과 참교육으로 해결

명예훼손은 독감 같은 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흔한 병이지만, 걸린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고열을 제때 다스리지 못하면 영구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학창시절 심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수근거렸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었으며, 학업에도 지장이 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말은 분명 사실이 아니야.
2. 저 사람들은 정말 흉악한 사람이야.
3. 너무 고통스러워.

그땐 참 막막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병은 변호사나 경찰을 찾아가도 낫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퍼져버린 나쁜 말들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저, 말을 퍼트린 사람이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변호사가 되어 명예훼손 사건들을 해결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때 비로소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닐까요?

•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 그래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들었을까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섭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강아지들을 관찰해보면, 간혹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손쉬운 대상을 찾아내어 집요하게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많은 경우

“괴롭혀도 될 것 같은 사람”, “괴롭혔을 때 반응이 재미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해자들에게는 진실도 선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실을 피력하며 고통스러워하면 오히려 더 큰 재미를 느낍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께 화가 나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일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의뢰인의 이야기로 풀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집단에서 괴롭히기 좋은 사람으로 1등을 한 사람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하여 의뢰인이 가장 무섭고 권력이 큰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의뢰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앞다투어 제보하고 가해자를 밀고할 것입니다.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글과 댓글에 대응하느라 의뢰인은 일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보고,

새벽까지도 핸드폰을 붙들고 화를 내느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의뢰인이 몇 달 전에 작성한 글까지 찾아내어 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다가 지우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내용의 댓글 알림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악의적인 가해자가 과연 순순히 겁을 먹을지 걱정했습니다.

먼저 게시글을 읽으며 가해자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에게 변호사 명의로 한 편의 글을 전달했습니다.

요지는 정해진 시간까지 사죄할 의향을 밝히면 용서해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1시간 만에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카페에서 가해자를 만나기로 하였고,

드디어 가해자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형과 소개팅할 때보다 더 궁금하고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악성 게시물을 출력했고

가해자에게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이를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차마 읽기 힘든 표현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더듬더듬 읽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모두 읽은 뒤에는 반성문을 작성했고,

그 반성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3회 반복 게시하기로 했으며,

합의금은 20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즉석에서 계좌들의 돈을 모두 모았지만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빼줬는데,

가해자는 그 상황이 수치스러웠는지 다시 한 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마음 속 응어리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만 벌어져도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구제 과정을 수없이 경험해본 변호사를 길잡이 삼아,

정확한 대응 방법을 구사하여 최적의 해결 루트를 따라간다면

묵은 감기를 털고 일어난 아침처럼 개운한 기분으로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