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ᐧ모욕죄 고소 당했다면? 경찰서 안 가고 불송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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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많은 글과 댓글이
온라인에 쏟아집니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악플이나 비방성 글로 인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ᐧ모욕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수도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형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예인 기사나 SNS에 남긴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댓글을 단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이, 직업, 등
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즉, 별명이나 간접적인 표현이라도 맥락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3️⃣ 고의성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 특정인에게 ☑️ 경멸의 표현을 ☑️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향한 욕설, 비속어, 조롱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ᐧ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면,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한 의도와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경찰과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진정성 있는 태도,
협상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추가 증거로 활용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