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평정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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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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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매수죄 법정형은?

미성년자(19세 미만)와 성매매를 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Q.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 성매수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벌금형 가능)

•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적용(징역형 위주, 훨씬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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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만 듣지 않으며, 당시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연령 확인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앱에서 ‘성인 인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직접 미성년자라고 말했는데도 성매매를 진행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0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 역시 피의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넘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확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결국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대화 내역, 신분증 사진, 당시 정황 증거 등)를 통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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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으니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15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상 성매매와 의제강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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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령 확인의 과정입니다.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사실을 믿게 된 흐름이 합리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앱에서 성인 인증을 했다’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실제 외모, 말투,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나이를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의심했음에도 진행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게 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

• 상대방이 성인임을 표시한 증거 
나이, 직업, 학교 등을 언급한 대화, 프로필 화면 캡처, 앱의 성인 인증 안내 화면 캡쳐 등

• 신분증 확인 관련 증거
신분증 확인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신분증 사진 등

​• 만남 전후 대화 내용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 만남 장소 및 시간대 등 

►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없던 증거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흔적을 지우는 행동입니다. 삭제나 수정은 포렌식에서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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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조사는 첫 진술에서 틀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기억을 맞추려 말을 보태면, 나중에 자료와 충돌하면서 말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를 언제 어떤 근거로 인식했는지는 핵심 질문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이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첫 진술에서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일수록 변호인과의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전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대화 시작 시점과 내용, 만남 제안 경위, 헤어진 후 대화 내용 등

• 자료 보존: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 예상 질문 정리: 누가 성매매를 먼저 제안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등

• 답변 기준 세우기

► 이 밖에도 대가가 없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 상대방을 비난하는 감정적 표현 사용 등 경찰 조사에서 특히 피해야 할 답변 패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 합의금을 제안하는 행동은 회유, 협박,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삭제, 계정 탈퇴, 휴대폰 초기화 등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상세 사정을 올리는 행동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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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반성문, 재직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닌, 쟁점에 맞게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장된 미담이나 사실과 어긋나는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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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몰랐더라도 아청법 성매수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연령 확인의 과정과 흔적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 핵심은 연령 확인 정황과 진술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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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상대가 성인이라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당시 정황과 연령 확인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조사 전에 캡처만 해두면 충분한가요?

캡처는 보조자료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상대에게 연락해 확인하면 도움이 되나요?

연락은 회유나 증거인멸 오해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가 우선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평정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