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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초기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평정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법정형은? 1 아청법 성매수죄 법정형은? 미성년자(19세 미만)와 성매매를 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초기 대응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수많은 글과 댓글이 온라인에 쏟아집니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악플이나 비방성 글로 인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