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고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 상황별 대응 전략과 무죄 요건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평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밀한 파트너와의 관계의 결과,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을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인 사이의 성관계로 성병에 감염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의뢰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며, 왜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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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 과실치상죄

• 감염 사실을 알고도 속였다면? ►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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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콘돔과 같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병이 감염된 과정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 성병 진단서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평소 건강 상태 및 면역력

• 과거 성병 이력

• 해당 시점 전후로 다른 대상과의 접촉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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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그로 인해 상대에게 결국 성병을 감염시켰다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함께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염이 오로지 본인과의 접촉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변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초기부터 감염 시점과 잠복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단절’을 증명하는 전락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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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감염이 오로지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중한 형사 처벌이나 무분별한 합의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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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 관련 사건을 맡아온 경험은 평정을 찾아주신 의뢰인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병 관련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아닌,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뛰어난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님께서 안심하고 주무시도록 평정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에, 법률사무소 평정은 여러 성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의뢰인님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마주하며, 그 막막함에 진심으로 공감해왔기에 의뢰인님들의 미소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치밀한 전략과 책임 있는 조력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법률사무소 평정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