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재산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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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싸움 좀 할 수 있지!”
아니요, 가정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을 겪고도 ‘정말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등 그 해당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폭력– 때리기만 폭력이 아닙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컵이나 리모컨 같은 물건을 던지는 것도, 팔을 강하게 움켜쥐는 것도 신체적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2. 정서적 학대–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욕설, 모욕, 협박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모든 언어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위협– 생활비를 무기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성적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5. 방임– 돌봄을 거부하는 것도 학대! 아이를 방치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두는 것 역시 폭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증거 수집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가정폭력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승소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 주장
남편 측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일 뿐이며, 오히려 의뢰인이 사건을 과장·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자녀는 아버지 편에 서서 “엄마가 부당하게 아빠를 몰아세운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주장
의뢰인은 수년간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의 피해를 목격한 자녀가 있었기에, 가정폭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언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진단서, 사진,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본 사건에서 네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단서·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
- 자녀들 중 일부가 아버지의 폭력을 직접 목격하고 엄마 편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
- 가정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남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부부 다툼’이라는 항변은 폭행 정황과 의료 기록 앞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이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을 이혼 소송에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진술, 자녀 보호를 위한 서면,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인정되어 의뢰인이 오랜 피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충분한 재산 분할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랜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 신분의 남편에 대한 형사 절차 역시 별도로 이어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이혼 소송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병원 기록, 경찰 신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 가정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